법령 상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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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동세 1 김관기 1 최진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0다20754 판결
  [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12상,177]
  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0. 선고 2008나89356 판결
  [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6. 26. 자 2007마996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68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법무사법 상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6마334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7.9.1.(281),1339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도2822 판결
  [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무고][공2005.4.1.(223),525]
 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고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형법

1998년

6. 제주지법 1998. 4. 23. 선고 97가합3244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1, 154]
   손해배상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87년

7. 청주지법 1987. 12. 10. 선고 86가합390(본소), 87가합44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동산잔대금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436]
   부동산잔대금등청구사건
   상법